곧 있을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논의는 무상급식의 정책적/실질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정치적인
저질 말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상급식, 그 각각의 입장차는 무엇이고,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함의(후폭풍을 포함)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단 오세훈의 안(案)은 하위 50% 무상급식(점차적 증분).
이미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안건은
100% 무상급식 전면 실시.
100% 무상급식은 노무현정권 시절 논의가 시작되어,
얼마전에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이미' 통과된 안건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총 실무권자로서
이 통과된 안건을 거부했는데,
사실 서울 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거부의 행동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표는 투표참여율 33.3%가 넘으면
효력이 인정되고, 33.3%가 미달되면 무효처리되어,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은 시장직 사퇴 및
차후 대선 출마 포기 등을 선언하며 본 안건에 대한
본인의 순수한 열정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의 눈물 묻은 무릎이나
민주당의 '나쁜투표론'과 같은 감정싸움으로
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투표든 불참이든 결론을 이끌어내야 맞는 것이리라.
오세훈의 안은 급격한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류층에의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상급식 논의가 물살을 탈때
끊임없이 '완전 반대'를 외쳐오던 오세훈 진영이
서울시의회의 안건 통과를 계기로 한발 물러선 과거가 있다.
즉, '그들의 안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안'인 것이다.
타협안이다보니 특별한 고민이나 사상이 있다기보다는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50%를 선택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그렇다고 현재 민주당의 100% 전면 무상급식이
깊은 고민이나 사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의 레임덕이나 '경제 실패'를 꼬집는 등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성취'해낸
정치적 결과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한나라당과 경쟁구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100% 무상급식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정치적인 상황이야기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 되었으니
우리로서는 그 중 그나마 나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데.
과연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논의는 단순히
50%냐 100%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나아가는
첫 단추로서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100% 무상급식이 실현되고나서 10년쯤 지난다면,
무상급식세대가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세대가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
정부의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고자 할 것이고,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나아가는
정치적 항해는 한결 듬직한 돛을 달게 될 것이다.
즉, 무상급식 논의를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 밥먹이는 정책 정도로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무상급식 논의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광복이래 수십년간
'경제부문 대장 리더'에 치중되어오던 정부의 역할을
전국민의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확장시키는
전환점으로서의 논의로 귀결된다.
현재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
과연 한나라당이 50% 무상급식을 통한
하위층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과연 민주당이 100% 무상급식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과 그로인한
타 정책의 예산감소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 똑똑한 실무자를 그 자리에 앉혀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정부 정책을
어느쪽으로 물길을 돌려 틀 것인가 하는 것은
'똑똑함'의 문제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범 국민적인 '합의'의 문제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논의에 정면으로 부딪칠 준비가 되어있는가?
50%냐 100%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정책 이후의 정책적 흐름에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자명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오세훈측도 그 '자명함' 때문에 결국
50%라는 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자명함을 해명하는 자명하게 멍청한 글은 적지 않겠다.)
그런데, 과연 오세훈측의 50%는 진짜 50%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소득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허술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이
공산품에 붙어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에 관한한 탈세와 합법적 납세 회피가
아주 용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득파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소득 하위 50%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낙인감이니 어쩌니 고민하기 이전에
소득 %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상황인 것이다.
물론 낙인감도 문제다. 결국 이러한 낙인감이나 소득분위
파악등에 사용되는 정책적/실무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차라리 100%를 해버리는 편이 더 저렴하고
확실한 정책적 효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은 아이들이 사회의
출발선에 서기전에 '밥 굶어' 공부를 못하거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포퓰리즘이다 라는 의견은 가치가 없다.
100%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 50% 무상급식론도
결국 부자들에 대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50%라면 낙인감 해소와 소득분위의 정확한 계산에
수많은 예산과 인재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정말 '자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보다는 방법론이다.
모든 정책은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시행 해야한다.
난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주장)하는 사람이며,
망할 자본주의의 단점들에 치를 떠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시간 현재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자본주의를 대체할 획기적인 대안이 없을 뿐더러,
이 자본주의는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얽혀있다. 즉, 손쉽게 발빼기란 쉽지 않다.
물론 무상급식/보육/교육/의료가
즉각적인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이러한 시도를 했고,
성공적인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시도 = 복지국가+자본주의)
하지만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을 보건대
복지국가의 재정적 건전성이 장기간 지탱되기란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이 정부와 국민의
장기간에 걸친 '청렴'과 '정직'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기업중심으로 이끌어온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이미 많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개개인의 '출발점'에 대한
대대적이고 장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만한 상식적 수준의 결론.
게다가 단기적인 경제 시황 대응에도 급급한
정부의 주머니 사정에 급격한 '복지국가'로의 전향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바우처'제도의 활용이다.
일반적인 복지제도는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현물)을 제공하고, 그 실비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는 수혜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국가가 허용하는 수준만큼 최대로 청구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낳고,
또 정부의 실무 기업 선정 과정에 깊은 비리가 싹트기 때문에
제공되는 물품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등,
여러모로 실무선에서의 정책적인 불효용이 매우 크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인데,
해당 복지 분야에 대한 비용을 수혜자 등급별로 총 정산하고,
수혜자 등급별로 해당 등급에 책정된 총 예산을 1/n하거나,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적정한 예산을
시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을 받게되면 수혜자는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이에 관한한 영수증을 국가에
제출하는 식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정부지출'에 이어
실질적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GDP증가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물품을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용도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지정된 업체가 사라지고,
실질적인 소매 시장만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소매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물품의 질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떨어지게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물론 현재의 우리나라의 급식시장은
'개인'과 '공급자'가 마주하는 경쟁시장이 아니라,
'학교'와 '공급자'가 마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바우처의 효과가 100% 발휘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우처제도를 통해
100% 무상급식을 할경우 정부의 감시 소홀로
일어날 급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혹, 아니면 바우처제도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현재의 단편적인 급식 체계를 바꿔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각 학내에 두세개의 급식업체를 입주시키고
학생들이 그날그날 급식의 질에 따라
급식업체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바우처 제도의 효용을 100% 누릴 수 있게 된다.
첨컨대,
평소 들던 생각들을 무턱대고 적다보니
좀 장황하게 적었지만,
무상급식 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추후의 논의까지 몇 가지를 짚어
내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며칠 전 공영방송의 9시 뉴스에서
우리나라 OECD 삶의 질 순위가 31개 국가중 29위라는
치욕적 순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다.
주변사람의 생각과 트랜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길인지에 대해 고민없이
급류에 떠내려가기만 하다보면,
어느순간 도매급으로 수장되는 것도 한 순간일지 모른다.
어떻게 어떻게 살다보니
누구는 잘살고 누구는 못사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속에서
내 한몸 하나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사는 편'에 들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휩싸여 사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한다.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또 내 아들과 딸이 그러한 나라에서 살도록 하고 싶다면,
별것 아닌 투표 하나를 하면서도
별것 아닌 내 '한 표'를 행사하면서도
정책의 흐름과 세계의 기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